[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중앙권한의 이전 및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행안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권한의 효율적 이전과 예산 배분을 강조했다.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인구는 2045년까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정체성까지 위협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규제 완화와 수도권 인구유출 문제 등 지역이 마주한 현안과 제도개선,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송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송 의원은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라고들 하는데 소멸은 곧 망한다는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광역청 설치 등 중앙부처가 아닌 광역이 잘하는 것은 광역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문제는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당장 어린이집부터 시작된다.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도 폐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진행돼서 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과 별도로 기존에 지방에서 버틴 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방소멸위기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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