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무역금융 연내 181조 공급...용인 반도체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확대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부산신항 무상 사전 반입 5일까지 허용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수출 품목, 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건의를 토대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 수출 우대상품 5.4조 공급…금리·보증료 우대

정부는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7 photo@newspim.com

정부는 우선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민간·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을 비롯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아울러 은행이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5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원 기업 수는 5478개사에서 5646개사로, 기업당 지원규모는 현행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20% 증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의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행 접안일로부터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한중협력 강화"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지난 1월 출범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기업별 1대1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내에 20건 이상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한중경제장관회의,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현 29%)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이다. 

한편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