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수사는 정치싸움? 증권업계 잇단 조사에 '속앓이'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 연결고리는 '야당 인사'
일각선 정치적 의도성 의심...금감원 "수익자 특정 아냐"
김상희 의원 VS 금감원 공방에 증권사 조사로 '불똥'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 압수수색에 업계 긴장감↑

[서울=뉴스핌] 이윤애,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의 '3대 펀드' 추가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라임 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가장 먼저 조사 선상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목한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 모두 '야당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치적 의도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래(정치권) 싸움에 새우(증권가) 등 터지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며 A중앙회, B상장사, 다선 국회의원 등을 지목했다.

발표 당시 현장에서는 금감원이 수익자를 특정해 발표하며, 그 의혹 대상자 중에 국회의원을 적발해 언급한 점 등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욱이 금감원은 추가 검사는 피투자기업의 횡령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며 판매사인 증권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발표된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자들은 야권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장 먼저 다선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목됐다. B상장사는 고려아연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의 사돈기업이라고 보도됐다. 창업주 2세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김 전 총리의 사돈이다. A중앙회는 농협중앙회인데 특혜성 환매 수사 시기인 2019년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수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김 전 회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공천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금감원과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공방 과정에서 김 의원은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금융정보여서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며 금감원의 수사 목적,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3대 펀드는 이미 검사를 마치고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까지 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들춰내고, 수사 대상을 확장해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데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과 금감원 간의 특혜성 환매 여부와 환매 과정 개입 등을 놓고 공방 끝에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재수사로 불똥이 번진 때문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19년 9월에는 이미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이 상당히 알려진 이후였다"며 "판매사가 시장 분위기를 주시해 이상 징후를 파악후 환매를 권유한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임 사태가 터졌던 지난 2019년 10월초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7월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해 8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미래에셋증권 등은 9월에 환매를 권유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연이은 조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펀드 시장이 한껏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관련 처음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면서 "판매사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도 마친 상태인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라임이 재조명 받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적 의도성 논란 등과 관련 금감원 측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업무(라임펀드 특헤성 의혹관련 논란)는 원장이 책임지고 가는 것"이라면서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