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오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김만배 인터뷰·잼버리 등 격돌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6:00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 마무리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관련 '가짜뉴스' 논란 쟁점
교권보호대책, 잼버리 파행 책임론 등도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언론 보도, 잇달아 발생 중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권 보호 대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3.09.06 leehs@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과거 '김대업 병풍', '드루킹 댓글 조작',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의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당 역할을 해 왔다"며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주문한 만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민주당과 언론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보호 대책 관련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전북 군산과 경기도 용인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초등교사는 유가족 측에서 '최근 고인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매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교사들이 추모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교권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질의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엄태영·이용·허은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형배·안민석·안호영·임오경·김원이·김철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질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총 12인이 자리한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오는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해졌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