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도 교육계 의견 반영해 실질 조치 선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50만 교원들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권 현장을 생각하면 교권 4법이 여야 합의대로 지난 9월 4일 회의에서 처리됐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교권 4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계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4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난 5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특례법을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진 않을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도 "저희 세대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사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법안들과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절절히 필요로 하는 여러 조치에 대해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계속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6곳의 대표들도 각각 교권 회복 및 강화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절실한 목소리를 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저는 이 문제가 한 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있던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가 안타까운 교권 침해 현실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요즘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효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 대표는 "현장에서 교육부 발표내용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대부분 인력 및 예산 지원의 내용이 없어서다"라며 "여당 차원에서 지금껏 논의된 입법과 교육부의 발표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잇게 충분한 교육 예산 확보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교원 단체 대표님들께서 교권 4법의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현장에서 법안들이 어떻게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가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선 교사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교권지위법을 지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며 "분리된 학생을 어디에 분리시킬 건지 공간의 문제, 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교육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 또 여기 소요되는 예산 문제들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후속 조치로 이 부분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님도 당 차원에서 교육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하셨고, 교권4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다.
교원 단체에서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 회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