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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 만들 것"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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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지속적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 대열서 살아남지 못해"
"선진국형 노사관계, 법과 원칙 위에 대화 타협 필요"
"대기업 노조 기획감독 10월 중 발표…위법 시 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 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위기감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13 jsh@newspim.com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과제는 크게 노사법치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 차관은 "일각에서는 노사법치주의를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서 "그런데 법치주의는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도 선진국이 된 만큼 노사관계가 선진국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아쉽게도 법 원칙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정책이 상당히 뒤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 노사관계로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법과 원칙 위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노사관계로 가야 한다"며 "그려면 일차적으로 법치주의, 이 시기 가장 필요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윤 정부 노사법치주의 개혁은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내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라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법 원칙 위에서 선진국형으로 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노사관계 개혁은 노동기본권 확대 중심으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윤 정부는 관행개혁 성격이 큰 만큼, 노사 법치주의가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 창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여기에 원하청 상생,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안전망이라든가 노무제공자 고용안전망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이중 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개혁이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연 내 추진할 노사법치주의 과제에 대해 "올 하반기 노조에 대한 불법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정조치할 것"이라며 "이미 고용부가 발표한대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사업장이 48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3%에서 위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고용부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실제로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사 현장의 불법을 확실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감독 1차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된 위법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노사법치주의와 관련,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법에 근거해 10월 1일부터 회계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10월 1일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기업 상습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확실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습 체불임금을 한 분들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정보공개도 하고 규제했는데, 이제는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상습 반복해서 임금체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 제재라던가 정부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경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다룰 것"이라며 "우선 6000개 사업자와 근로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노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불공정한 격차 완화 대책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은 한 번 대책을 발표한다고 확실한 대안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장기적인 과제고, 노사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이중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가능하면 10월까지는 저희들한테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중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별로 원인 있는데 우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되는지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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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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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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