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향 모색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7:4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지난 2018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체에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을 통해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혼용한 공공관리제를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관리위를 통한 투명한 운행보상, 사모펀드 참여문제 대응방식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공공교통네트웍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rent seeking: 공공지원 이권경쟁)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현재 버스업계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은 버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 강화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자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필수공익 유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과학적 운행관리체계와 담당부서에 전문가 운영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공공이 직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어려울 경우 민간에 서비스 동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민간과의 계약내용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이윤동기와 계약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고,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송종사자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곱 번째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자리 가져왔다"면서 ▲재정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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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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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