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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대러 독자제재 방안 검토 중"…북러정상회담 후 첫 언급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51

"북러 간 무기거래 발생하면 대응방안 검토"
"안보리 이사국 지위 북한 인권 증진 활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대러시아 독자제재 등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방안'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대러 독자 제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이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원의 독자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북러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대러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 일(무기 거래)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와 관련된 합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 평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 러시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 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 환영사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협력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주제인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도 했다.

그는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를 북한 인권 증진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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