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대러 독자제재 방안 검토 중"…북러정상회담 후 첫 언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러 간 무기거래 발생하면 대응방안 검토"
"안보리 이사국 지위 북한 인권 증진 활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대러시아 독자제재 등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 기념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방안'에서 환영사를 마친 뒤 대러 독자 제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이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원의 독자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3일 북러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대러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엄중히 경고를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그런 일(무기 거래)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와 관련된 합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 평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 러시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 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 환영사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협력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주제인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도 했다.

그는 "2024∼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를 북한 인권 증진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