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보름 넘은 이재명 단식에 동정론 확산...체포안 표결에 영향미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 안팎서 단식 만류...김기현도 "정중히 요청"
친명 "구속 사유 없어" vs 비명 "당당히 심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기간이 보름을 넘어가면서 당 안팎에선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곧 임박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이 대표의 단식이 17일차에 돌입하면서 건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히 대단히 위험하다"며 "의료진이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의료진과 당내 의원들의 입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단식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상 강제로 병원 이송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 당 안팎서 이재명 단식 만류...김기현도 "정중히 요청"

당 안팎에선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며 그보다 앞서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3선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그만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당 대표가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려면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한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비롯해 원외 지역위원장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전국청년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동조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단식을 '웰빙단식', '출퇴근 단식쇼'로 폄하하던 국민의힘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과 15일 연달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하는 동안 여당 지도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식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단식 16일차인 전날까지 단식과 관련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 대표 지지자 중 일부도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감정이 격양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에는 50대 여성 김모씨가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은 자신을 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70대 남성 김모씨가 이 대표의 단식장인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좋겠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저놈들(윤석열 정부)은 사람이 아니다"고 고성을 질렀다. 김씨는 혈서를 쓰기 위해 자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 체포동의안 영향미치나...친명 "구속 사유 없어" vs 비명 "당당히 맞서야"

관건은 이 대표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친명계를 주축으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며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한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분명히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 때 치라 했고 혁신위와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한 것이냐'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며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이 굳이 기소하겠다면 불구속 기소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가결 입장을 밝히고 본인이 직접 방탄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논리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에서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서 영장 기각 받고 돌아오시는 게 최상 아니겠나"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