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이 됐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와 교사들의 만남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다음날 있었던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매주 1회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사들과의 정례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평가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월 7만 원만 지급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보직수당은 20만 원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수당은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되온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학교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이날 부총리와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악성 민원을 반복·의도적으로 행하는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 마련 △교권 4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세부적인 제도 보완 △교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담임수당은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됐고, 부장교사 수당은 20년동안 7만원에서 동결됐다"며 "합당안 대우가 필요하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를 향한 교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된 지 오래"라며 "교사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에서 평가항목에는 생활지도능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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