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피의자 단식·자해에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만들어선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환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 처음 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는 지적엔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 체포 안 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백현동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처럼 소환을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절도·사기범이 단식하면 누구든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사받고 통보된 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는 데, 이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는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도 아니고, 이미 한 상태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이 대표의 병원 이송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초 본인에 대한 첫 번째 영장청구도 가까스로 피했던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동정론' 확산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식, 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퍼포먼스'일 확률이 매우 큰 단식"이라며 "검찰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압박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