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내 '부결' 기류 확산…단식으로 결집 효과 커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그런 분위기 사실"
李 단식 강행으로 부결에 힘 더 실릴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내 갈등보다는 결집 효과가 커지면서 최근 기류가 바뀐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가결이나 부결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지만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밝혔다. 부결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09.12 leehs@newspim.com

검찰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를 향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인지 등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높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부결"이라며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요구조건에는 일체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정부 급기야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검찰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적 도리는 지켜야 하거늘, 참 극악하고 무도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당당히 겨뤄보자"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블로그에 포스터를 게시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외에서도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현재 청원동의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이날 시작해 내달 18일 종료된다. 민주당 규정상 5만명 이상 청원 시 당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병상에서도 단식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부결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수액 외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6일차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2023.09.15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