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대응 통합...범죄예방대응부서 신설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행정관리인력 감축과 부서 통합 및 축소로 확보한 인력 2900여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열린 경찰위원회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찰관서 관리기능 인력 감축 및 치안현장 재배치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현장의 치안역량을 높여 국민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 조직개편안은 지난달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 이번에 개편안을 내놓게 됐다.
◆ 행정·관리 인력 감축 및 부서 통합...2900여명 치안 현장 투입
경찰 내부 관리 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하고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한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과를 폐지해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 체제로 재편한다.
시도청은 본청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 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 인력을 감축해 1300여명을 줄여 현장에 재배치한다.
경찰서는 내근부서 근무자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인력으로 전환한다.
한편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체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으로 이관된다.
◆ "범죄예방 정책 수립·대응 일원화" 범죄예방대응 부서 신설
우선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가 신설된다. 본청에는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경찰청 차장 직속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범죄예방대응국은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며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경찰서는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이는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안전국과 범죄예방,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과 112상황대응 부서(치안상황관리관)가 분리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조직이 결합해 효율적인 경찰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경찰 중추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등 고위험군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또 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 등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편성해 대응 역량을 높여갈 예정이다.
◆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예방 중심 형사활동·현장 교육역량 강화
감축된 관리인력은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기동순찰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과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같은 관련 분야에 인력도 보강한다.
형사활동은 검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 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범죄, 집단범죄 대응에 나선다.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으로 순찰인력을 늘리고 경찰관기동대도 순찰에 활용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국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일 계획이다.
자율방범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 치안을 활성화해 현장치안력을 보강한다. 수사연수원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해 교수요원을 증원하고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 증원과 흉기난동 같은 상황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훈련 강도를 높여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 10월 국무회의 의결 거친 후 추진...재배치 규모 증가 가능성
경찰은 이번 개편안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조직과 인력 재편이 뒤따르는만큼 면밀한 후속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신속히 개정하고 경무관 이상 인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법령과 사무분장을 정비한 뒤 일부 부서의 시범운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일선현장 인사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인력재배치 규모는 발표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