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복지부, 생계급여 21만명 확대…자동차·재산기준 낮춰 사각지대 최소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5:0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4인 가족을 둔 전기기술자 A씨는 월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면 생활비가 부족하다. A씨는 생계급여 제도에 신청했지만 4인 가구 선정 기준 162만원을 초과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약 1000만원 가량의 1998cc인 SM5 차량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A씨는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감소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 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자동차 재산 기준 2500cc 미만으로 확대…의료급여 부양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담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내년도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32%로 인상한 발표에 이어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복지부는 현재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6인인 다인 가구 또는 3인 다자녀를 둔 가구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10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자동차 기준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고 일반재산 환산율을 월 4.17%로 인하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50%를 산정하던 기준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때 승용자 기준은 현행 1600cc 미만이었으나 2000cc 미만으로 바꿨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은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150만원~2억 2800만원이었으나 1억 9500만원~3억 6400만원으로 인상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발표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 범위도 늘리게 된다. 현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까지였으나 이를 48%로 상향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월 발표대로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현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159만 3000명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자동차·주거 기준 완화로 2026년 기준 180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소 21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23~2026)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 청소년 교육활동비 최대 72만원 지급…소득 추가 공제 대상, 청년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41만 5000원을 지급했던 교육 활동비는 46만 1000원이 된다.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을 받는다. 현행 대비 11%씩 인상했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의 적극적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서다.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청년 대상을 확대해 복지 대상을 넓히는 취지다. 또 청년 내일 저축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세 이하 청소년을 둔 한부모는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2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을 받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끌어올려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3년 간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주거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9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