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김용 "짜맞추기 수사 바로 잡아야"…檢,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혐의…"검은돈 얼룩"
"유동규, 공범이자 범죄 신고자" 징역 1년6월 구형
남욱·정민용은 징역 1년 구형…오는 11월 30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저를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고 범죄자로 단정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내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에서 불거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저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허위진술을 하겠나"라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후배 신모 씨와 이홍우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를 구속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허사였다"라며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이 아닌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크게 반성하고 제 잘못은 죽어도 씻을 수 없다"며 "한 때 의형제를 맺고 의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충성했던 것을 되돌아본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는 "돈 전달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6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에게도 큰 충격"이라며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규가 중간에서 착복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김용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로,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주장과 증거들이 나와 있고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