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5년간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0.4조…검찰 송치 '93건'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8:39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2022년 적발 금액 집계
투자 열풍 불었던 2020·2022년 규모 커
검찰 적발 금액 8조728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으로 특히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한 지난해 적발 금액은 5조원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6.08 leehs@newspim.com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에 달했다.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 건수는 6066건이고 적발 금액은 2조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원)를 차지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금액 1조8755억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중 은행을 통하지 않은 자금 금액은 4071억원으로 적발 금액의 99.4%(2조2826억원)을 차지했다.

위반 건수도 각각 4518건, 1486건으로 99%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불법 외환거래는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 송금했거나, 해외의 ATM기에서 외환을 인출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로 검찰에 송치돼 처벌된 건수는 총 93건이었고 적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원이었다. 특히 2022년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전체의 70.3%(5조6717억원)을 차치했다. 지난해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생하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기획 수사에 착수해 적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로 송치된 불법 외환거래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송금으로 전체의 49.9%(4조351억원)에 달했다. 흔히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업무 등록 위반의 경우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는데, 전체의 47.2%(3조8098억원)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해외 송금과 '환치기' 적발 금액이 전체의 97.1%로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을 노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정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과 더불어 관련 외국환 관리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