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장 규모 1500조 육박" 경찰, 가상자산 범죄 대응 TF 구성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6:00

사이버수사국·수사국 중심...이달 중으로 구성 확정 예정
가상자산보호법 등 법 개정 대응...범죄 수사는 관련 부서 담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TF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TF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수사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기능에 속한 기존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고 현장 우수사례와 기법, 각 기능별 업무 동향을 공유하면서 주요 토론과제를 선정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관련부서 관계자나 민간 전문가등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TF의 구체적인 규모나 일부 구성 등은 경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만큼 최종 확정 전까지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13 kwonjiun@newspim.com

경찰이 가상자산 TF를 구성하기로 한 데에는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1408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규정됐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허위매매를 처벌할 수 있고 사업자 예치금 관리 등 고객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TF는 우선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처벌 규정이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는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TF에서 수사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당장 TF에서 모든 수사를 총괄, 담당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주식성이 인정돼 허위매매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처벌 규정 마련 등 법 개정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장기적으로 TF가 발전하면 여러 수사부서의 협조를 얻어 TF에서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