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아과 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진료체계 후속 방안에 대해 단편적인 접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소아과 진료 붕괴를 막기 위한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소청과 의사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청과 의사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이번 정책이 소청과 기피 현상의 핵심을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소아과 붕괴의 핵심은 소청과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 지원율을 회복하기 위해 소아과 의사로서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아과 의사들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과 야간‧휴일 진찰료 인상안 역효과 예상"

복지부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서 중증·응급 소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소아과 의사가 없는데 병원을 늘리는 방안은 소용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아과 의사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취지와 달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빛병원 취지는 경증 환아가 심야 시간동안 응급실에 몰리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병·의원급 야간‧휴일 진찰료 개선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컸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 야간이나 휴일에 만 6세 미만을 진찰할 경우 현행 심야 가산 기본진찰료의 100%를 2배 늘려 기본진찰료 200%로 올려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낮 진찰료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야간‧휴일 진찰료만 올리면 일하는 입장에선 야간이나 휴일에 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마 과장은 "밤에 진료하면 환자 10명도 안 오는데 대기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기 인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워라밸(읽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진찰료를 많이 받아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청과 인턴들이 모인 익명 게시판에선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지원 목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대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다.

임 회장은 "레지던트는 3년인데 비해 소아과 의사로서의 삶은 30~40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년간 약 2000만원을 받기 위해 소아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것이다.

◆ 소청과 전공의 확보가 핵심…낮 시간대 진찰료 지원으로 유인해야

소아과 의사들은 낮 시간 진찰료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소청과 전공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보험재정은 행위 중심으로 배분된다. 소아과는 시술이나 행위가 없어 보상받을 길이 진찰료밖에 없다. 소아과는 출생률이 높았던 과거엔 대량 진료로 버텼다.

그러나 최근 출생률이 0.78명까지 떨어져 소아과는 다른 과에 비해 소득이 줄기 시작했다. 반면 어린 환아 진료에 대한 협조 등 업무 강도는 높아 기피 과가 됐다.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2022년 27.5%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임 회장은 "단계적으로 소아과 진찰료 현실화가 필요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소아과 붕괴를 막으려면 현재 13000원 수준의 낮 시간대 진찰료를 10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아과를 지원해도 평생 실망하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소아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과장은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국민 수용성이 우선이라고 제기했다. 마 과장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며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문제와 한계를 설명해 낮 시간대 진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뿐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청과 진찰료만 따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찰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봤을 때 받는 비용이라 진찰료를 올리면 정형외과, 외과의 진찰료 모두 올라가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낮에 대한 진찰료 지원을 할 경우 수입 차이 등 객관적인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신 정책적인 가산 형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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