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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차관 "8~9월 소아과 수가제도 개편 등 필수의료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18

소아 진료 체계…심폐소생술(CPR) 필요한 수준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자원' '네트워킹' '결과 중심 보상' 3대 전략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소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 수도권과 지역의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교육 수련 체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HJ 비지니스센터에서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설명회를 20일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명회에서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필수 진료 체계를 발표했다면 오는 8~9월 소아 진료 체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6.13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소아과 행위별 수가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충남대병원 등 선정된 9개 병원이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어나는 의료적 손상을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 외에 다양한 수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병원이 필수 의료 부분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병원과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개정도 발표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60%, 비수도권 40%다. 이 비율을 각각 50%씩 같은 비율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장기적인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5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때 어떤 병원에 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 특수한 기능을 유지한 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가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수련 체계도 준비한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의 목적은 양질의 인사 인력 배출"이라며 "단순한 병원 인력이 아닌 수련 자체에 방점을 두고 수련 프로그램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소아 필수의료체계 핵심 전략으로 '자원' '네트워킹' '결과 보상'을 꼽았다.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와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가 교류하는 모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소아과 진료 체계를 두고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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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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