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민수 복지부 차관 "8~9월 소아과 수가제도 개편 등 필수의료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18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18

소아 진료 체계…심폐소생술(CPR) 필요한 수준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자원' '네트워킹' '결과 중심 보상' 3대 전략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소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아과 수가 제도 개편, 수도권과 지역의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교육 수련 체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HJ 비지니스센터에서 지난 1월 발표한 '필수 의료 지원대책'과 지난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설명회를 20일 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명회에서 "소아암 전문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필수 진료 체계를 발표했다면 오는 8~9월 소아 진료 체계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복지인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응급의료 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복지부)',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방안(소방청)'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 및 논의 됐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6.13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소아과 행위별 수가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충남대병원 등 선정된 9개 병원이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일어나는 의료적 손상을 보상하는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어린이 공공병원 사후 보상 시범사업 외에 다양한 수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병원이 필수 의료 부분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병원과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력 개정도 발표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60%, 비수도권 40%다. 이 비율을 각각 50%씩 같은 비율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장기적인 전공의 배정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60%"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5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때 어떤 병원에 배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 특수한 기능을 유지한 병원에 정책적 배려가 가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수련 체계도 준비한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의 목적은 양질의 인사 인력 배출"이라며 "단순한 병원 인력이 아닌 수련 자체에 방점을 두고 수련 프로그램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소아 필수의료체계 핵심 전략으로 '자원' '네트워킹' '결과 보상'을 꼽았다. 자원을 기반으로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와 병・의원 소아암 전문의가 교류하는 모형이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소아과 진료 체계를 두고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긴급 대책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의료 분야의 개혁을 위해 장기적인 호흡으로 필수 의료를 되살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