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인상…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51억 투자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4:01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소아과 기피 방지
조규홍 장관 "안심하는 소아의료 환경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예산 51억이 추가 투입돼 지정 병원이 14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소아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를 막기 위한 수가도 최대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정…소아 응급진료 강화

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가 진료를 빠르게 받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 2개씩 추가 지정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2개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 추가로 2곳을 지정해 14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이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 61억원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인 10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엔 올해 예산 대비 26억이 추가 투자된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확대해 주증 소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관리료도 신설해 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에서 1세 미만의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인 소아를 관찰할경우 50%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인상된다. 중증 소아 중환자실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한 보상도 마련된다.

◆ 소아 입원진료 수가 두배로 확대…소아과 기피현상 막는다

소아과 문을 열기 전에 미리와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기피현상으로 지역마다 소아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소아가 입원하면 병원에 30% 가산해 적용하던 수가를 개선해 1세 미만 인 소아가 입원한 경우 50%, 1세~8세 미만의 경우 30% 가산을 적용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른 보상 정책도 마련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8세 미만 소아 환자를 진료하면 50% 가산을 받는다. 만약 야간 근무를 할 경우 30% 추가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소아 진료체계의 또 다른 문제는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이다. 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2배 늘려 병원과 약국의 운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급의 진찰료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의 200%를 지원받는다. 약국도 심야가산 100%에서 200% 수가를 적용받아 심야‧야간 운영에 대한 보상이 는다.

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돕는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원받는 야간진료관리료 대비 수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복지부는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하겠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2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