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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위 여야 서울양평道 전쟁…野 원희룡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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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예상됐던대로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본격 질의가 진행되기 이전인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야당은 국토부의 자료제출 태도를 문제삼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맞섰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당초 주장대로 '김건희 일가 특혜'로 몰아세우며 질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 야당 '원희룡 장관 사과' vs 여당 '국감 진행 방해'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가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하나하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질의 시작전까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질의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이소영 민주당 의원 "장관 답변 태도 주의달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의 B/C 분석 관련 자료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거리, 7km 정도"라며 "양서면이 종점일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해오셨고 백지화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이 결과, 이 분석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납득 가능한 일이냐 되물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답변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것을 봤는데 분석 결과를 보고 의문이 있었나 없었나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값을 만들어낸 용역사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 저한테 주의를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답변 하실 수 있는것에 대한 포괄적 답변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위원장을 향해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라며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 여당 "교통량 추정 전문적 영역" 야당 "동료 질의 평가는 아닌것 같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이 의원은 "답변을 지금 해주셔야 한다"면서 "국토부 자료이지, 이게 용역사 자료냐. 국토부가 냈으면 국토부가 이해를 하고 내야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통량 추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교통 간졉효과, 직접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가거나 관광객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B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계적으로 하는걸 어떻게 장관이 답을 하겠습니까"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라. 제가 예타를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은 "훈계하지 말라"며 맞섰고 야당 의원들 역시 "위원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건 아닌것 같다"면서 "아무리 여당이 됐어도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님의 답변 태도가 오늘 너무 불성실하다"며 "이소정 의원의 질문에도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모든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이 다 알수는 없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기에 오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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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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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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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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