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10월 4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분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날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들은 법 없이도 잘해 왔지만 법제화를 통해 더욱 촘촘하게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최근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1.4% 수준으로 독일(92.7%), 프랑스(90.9%), 영국(78.8%), 일본(65.6%)에 뒤진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투입 요소 이외의 경영혁신이나 기술개발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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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혁신이나 기술개발 보다는 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 투입을 늘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진 우리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 자명해진다.
소수의 첨단 대기업 중견기업 20%와 이들과 사업 수익률의 격차가 극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80%로 구성된 우리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기술개발은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 이는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됐고 또 첨단 최종재 생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 수입에 많이 의존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빈약했고 일자리도 대기업 중심의 괜찮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열악한 일자리로 양분된 고용구조도 초래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가 이렇게 중차대할 진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가 기술탈취 피해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 이유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고, 21.4%는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자금이 현격히 부족한 탓에 대기업이 마음먹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면 이를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기중앙회는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 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았다.
지난 8월말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자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이 곧 기업 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최고의 유인책은 기술탈취 방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고 중소기업이 강해야 우리 경제도 더욱 건강해진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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