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청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해당 직원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무차별성은 역시 들리는대로이다.
지난해 봄 코로나19가 지구를 뒤덮을 때 많은 정치가들은 팬데믹의 경제적 고통은 모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고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경비가 가장 철저한 청와대라고 봐주지 않고 여지 없이 전염시키는 점에서는 그 예상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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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달리 최근 외신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하늘아래 사람을 두 부류 즉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놨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정부가 소득유지 정책을 상시직 위주로 펴는 바람에 저임금 임시직과 젊은세대들에게는 팬데믹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외식이나 여행을 못하는 대신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었다. 이렇게 부자들 손에 쌓인 돈의 규모는 지난해 한해동안 28.7조달러(약3경2900조원)정도라고 크레디트스위스은행이 보고서에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 2020년 국내총생산의 18배 수준이다.
부자들은 이 돈을 주식과 비트코인, 루이비통가방, 고가 미술품 등을 사들였다. 이들이 더 크고 고급스런 집을 구입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집값 상승에 대해 글로벌은행의 한 전문가는 이는 거품이 꺼지는 리스크 때문에 금융안정에도 위협적이지만 더 큰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낳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집값 상승률을 보면 스웨덴이 거의 20%, 덴마크가 16%, 러시아가 14%, 미국이 13%수준이고 우리 한국도 12%대로 나타났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대만이 우리 뒤를 이어 모두 10%가 넘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다트 플라이트를 던져 어디에 꽂히던 그 나라는 집값상승으로 골머리를 싸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택시장조사기관 존다(Zonda)의 이코노미스트 알리 울프는 말했다. 한마디로 이런 현상은 글로벌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미국 중위(Median)집값은 전년대비 23.6% 올랐다. 고령화로 주택수요가 한정적인 일본이나 이탈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의 유례없는 통화 완화 조치로 대출금리가 낮았고 지금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집값 상승률이 두자리수가 됐다.
이렇게 고삐가 풀려 날뛰는 집값은 여러가지 걱정거리를 낳는다. 하나는 집값이 꺼지면 금융안정이 위협받는다. 또 하나는 젊은세대와 핵심근로자들이 '내집의 희망'에서 더욱 더 멀어진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전에 비해 세대간 계층간 간극을 더욱 넓혀 놓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이 금융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문제다. 미국 댈라스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은 "지금 주택매매에서 수요자는 실수요 가계가 아니라 투기꾼이라는 것이며 실제 집을 보지도 않고 구매해서 세를 놓겠다는 자들"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사정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최근 임대주택사업체를 60억달러에 사들였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최근 사기업에 대해 임대료 상한선 설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임대료가 상승하자 베를린의 임차인들은 그렇다면 임대회사를 국유화하자고 연일 시위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집값 상황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만도 하다.
하바드 대학의 주택연구소는 "기존 집 소유자들은 이번 집값 상승기류를 타고 더욱 집값을 올리려하고 있고 반면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내집의 희망'에서 점점 멀리 내쫓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넓혀놓은 간극을 좁히는 방안으로 그나마 입밖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조세정책이다. 외신들은 '사회적연대세'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 때문에 넓어진 집있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간의 간극을 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같은 현상 뒤에 다른 원인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국의 방책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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