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日 오염수 '가짜뉴스' 낙인 찍는 정부 " vs "과학적 검증, 국민 최우선"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55

문체위 국정감사, 일본 원전수 방류 여야 대립
한병섭 원자력연구소장·정범진 원자력학회장 참고인
유인촌 장관 "방류수 문제 있다면 국제적 해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선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체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사건이라며 "이 책이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인지 낙인을 찍기 위해 세금을 들인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정주 의원은 자료 화면으로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나온 부분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1500Bq)는 WHO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며 커피 한잔(200cc)에 4900베크렐(Bq), 바나나 1개에 6000Bq보다 낮다고 소개했다'고 언급했다"며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커피, 바나나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병섭 소장은 "일반 공학적 입장에서 커피와 바나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괴담 6에 보면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한 소장은 "원전에서 단기 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을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고 원전 오염수는 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고 관리를 못하면 위험하다는 괴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소장은 "잘 거르고 희석하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에서 방류하는 성분을 알고 방류하고 잘 거른다고 장담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과학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한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간과한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오염수는 버리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유출되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원자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30년,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본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또한 "이미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은 방류됐고 우리에게 들어와 피해줬다는 확정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을 안 했다.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슘 등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검증한 것이 아닌 '확인'한 수준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IAEA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공한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했다고 표현해야 할 거 같다"며 "과학적 검토했다는 일본 측 주장, 일본 측 주장을 전하는 한국 정부 주장, IAEA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건 못 쓰는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일본과 IAEA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엇던 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기조"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류는 반대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면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 차원의 원전수 방류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면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쪽에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를 알리고 해산부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 검증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AEA와 일본, 전부 거짓말쟁이다"라며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부가 유출의 피해를 확장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범진 학회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994년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40군데 해역에서 해양 표층수를 채취한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며 "방사능 농도도 업로드 돼 있다"며 2011년 정부의 우리 해역 방사능 수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부정했다.

과학적이지 않은 IAEA의 검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 회장은 "일본 정부서도 채취하고 있고 IAEA 조사단도 조사 중"이라며 "IAEA 조사의 국제적 관행이다. 개별 국가가 일본 가서 샘플링하는 건 내정간섭이라 국제기구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가 독립적으로 샘플링했다고 밝혔다"며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류한 양의 1/1000보다 더 작은 양이 30년에 나눠서 방류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엔 정류하지 않은 그대로였다"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시선이 있는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커피도 바나나도 위험하다"라고 하자 정 회장은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방사선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보는 것은 우리 몸에 남겨놓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 물질 종류에 따라 임팩트가 다른데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통과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다 곱하면 등가화된 영향인자가 나온다"며 "그 원칙에 따라 커피와 오염수를 비교한 것이고 학계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 막을 실효적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 회장은 "배출기준 미만은 해당 국가 결정한다. 주변 국가에 영향이 있을 거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 있다. 단, 의혹만 갖고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나왔다"고 하자 정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다를 세 군데 구역이다. 내항, 후쿠시마로부터 20km 반경, 20km 바깥인데, 이 세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방사성 농도를 검사를 쭉 해왔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항으로 그 물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