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유인촌 장관 "문체부 가짜뉴스 퇴치 TF가 중요 역할 할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7:39

유인촌 "가짜뉴스 막고 피해자 구제에 도움"
언론진흥재단 내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퇴치 TF는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체부 가짜뉴스 퇴치TF와 관련한 이슈로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광복절에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을 때 작성한 방명록 내용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민국'이라고 쓴 것을 '대일민국'으로 읽힌다고 한 악의적 기사를 언급하며 유인촌 장관에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유인촌 장관은 "왜곡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임종성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대일민국'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위키트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며 "위키트리란 언론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행 씨가 관여한 언론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근절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전문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한다면 자가당착 아니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이슈를 꺼내면서 가수 김윤아가 올린 SNS 글에 대해 유 장관이 "신중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의 제주도지사 시절 원전수 방류를 반대했던 일과 견주어 말하며 "내로남불식은 안된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었으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가짜뉴스 TF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또한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만들어졌다. 신고건은 43건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는 1426건이 신청됐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는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종착지는 언중위가 될 거다"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유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TF를 설치한 것은 무엇을 행사하기 위해 한 건 아니고 신고받고, 그것을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해결이 안되면 언중위가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부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의 주범은 포털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포털로 뉴스를 접한다. 포털을 통해 가짜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허점이 있다보니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신문진흥법에 관련 개정안이 빠져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미디어)환경이 많이 변해서 자꾸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겠다"라고 답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