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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팔 사태에…방문규 산업부 장관 "원유 8개월분 비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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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한국전력 적자 사태 두고 여·야 충돌
방문규 장관 "연내 수출 플러스 확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원유 비축량을 합하면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무력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며 "산업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측하느냐"고 질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단기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하며 "불안감이 종식될 때까지 (원유) 비축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비축량을 합하면 약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변화에는 대응할 여력이 있으나 그럼에도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갖겠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추가로 "이번 사태는 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스라엘 시장은 휴대폰,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점유율 1위"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방문규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 자원이나 광물, 원자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출이나 현지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핫라인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적자 사태의 원인을 묻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장관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제까지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한전 적자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며 "그 말씀을 안하신다"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시절)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말하며 국제유가 인상분을 전기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전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기준 20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급증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문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9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올해 4분기 중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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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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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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