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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팔 사태에…방문규 산업부 장관 "원유 8개월분 비축"(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7:35

국회, 10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
한국전력 적자 사태 두고 여·야 충돌
방문규 장관 "연내 수출 플러스 확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분쟁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원유 비축량을 합하면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무력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했다"며 "산업부에서는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측하느냐"고 질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단기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하며 "불안감이 종식될 때까지 (원유) 비축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비축량을 합하면 약 8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변화에는 대응할 여력이 있으나 그럼에도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갖겠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추가로 "이번 사태는 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스라엘 시장은 휴대폰, 자동차, 가전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점유율 1위"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방문규 장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전략 자원이나 광물, 원자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출이나 현지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 핫라인을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적자 사태의 원인을 묻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규 장관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언제까지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방문규 장관은 "한전 적자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며 "그 말씀을 안하신다"고 반문했다.

이어 "근본적인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시절)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말하며 국제유가 인상분을 전기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전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기준 201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급증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한전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문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9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올해 4분기 중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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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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