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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아이언 돔' 무력화…北 위협 '맞춤형 대응'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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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수천발 미사일 기습 발사
이스라엘 최첨단 방공망 속수무책
북한 장사정포 MDL 인근 전진배치
개전초 시간당 1만6000발 쏟아부어
'한국형 아이언 돔'+'3축 체계' 구축
'북한 전략전술' 따른 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한국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하마스의 공격 행태가 상상을 초월했다. 21세기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쟁하는 현대전과는 양상이 너무나 달랐다.

수천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서 패러글라이더를 탄 정예 특공대가 진입했다. 전자 시멘트벽에 폭발물을 설치해 장벽을 뚫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뒤 불도저가 간격을 넓히고 사륜구동 차량이 차례로 진입했다.

◆'한국형 아이언 돔' LAMD 2026년까지 개발

먼저 도착한 특공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남부 본부를 공격하고 통신을 방해했다.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빠져 나갔다.

최첨단 무기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 돔'(Iron Dome)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고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북한의 정예화된 군과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당장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 200여문과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140여문 등 340여 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만6000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LAMD를 수십기 배치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한다.

이에 한국군은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Ⅱ를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고도화·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2'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3년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표적탄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ADD 영상 캡처]

◆모든 요격시스템 '포화공격' 감당 힘들어

이스라엘은 현재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10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요격 거리는 4∼70㎞, 요격 고도는 10㎞이다. 1개 포대는 3~4개 발사대를 갖고 있다. 1개 발사대에서는 최대 20발의 요격미사일 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한꺼번에 600~800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아이언 돔의 요격율이 90%로 알려져 있어 가장 높게 잡는다면 500~700개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전체 아이언 돔이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최대 발사 가능 발 수는 800발"이라면서 "동시에 1000발 이상의 포화공격을 받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이언 돔의 군사적 효용성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얼마만큼 제대로 요격했느냐가 관건이다. 한꺼번에 3000~500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권 전 교수는 "아이언 돔을 포함해 모든 요격시스템은 시스템 성능 때문에 제한된 요격 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포화공격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민간 여객기를 이용한 9·11테러와 골판지 드론이 활약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더와 대량 로켓 공세로 스마트 국경시스템과 아이언 돔 무력화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전략전술 개발을 등한시한 채 최첨단 무기체계만 맹신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반면교사"라고 지적했다.

◆비행 전 단계 다층방어 '전구광역방어' 절실

한국군의 최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량 장사정포 공격을 해오면 사실상 막을 방안이 많지 않다"면서 "일단 1차 공격을 받은 후에 2차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현 한미 자산으로도 충분히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포괄적 안보 개념의 문제인데 군사영역인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반복해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적의 위협 양상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라도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수천발을 쏘는 것에 맞춰 아이언 돔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계속 싸우는 방법을 바꿔 가면서 무기체계와 위협요인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적이 싸우는 방법 자체를 바꾸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공격잠수함도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잠수함을 태평양까지 끌고 나가서 미국을 향해 전술핵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근처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한국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북한이 어떤 공격과 위협 양상을 의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한국군도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무기체계를 '병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와 같은 명확한 개발 전략 속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과 위협 양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싸울지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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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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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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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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