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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野 서울양평道 B/C분석 의혹에 원희룡, 즉답 회피 (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20:06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20:06

원 장관, 양평고속도로 B/C분석 지적에 즉답 회피로 넘겨
부동산 통계조작 제기에 野 대응 조절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본격 질의가 진행되기 이전인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단계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은 국토부의 자료제출 태도를 문제삼는 등 각종 논란을 내세워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자료 제출과 정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문가 답변 필요성을 이유로 즉답을 회피했다. 아울러 여당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농단이자 조직적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당초 주장대로 '김건희 일가 특혜'로 몰아세우며 질의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 야당 '원희룡 장관 사과' vs 여당 '국감 진행 방해'

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B/C 분석 결과 공개가 돼 있는데 대안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쓰여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상황에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행위는 하나마나 한 국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나오면서 질의 시작전까지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본격질의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진행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leehs@newspim.com

◆ 위원장 "장관 답변 태도 주의하라"…지적에 원희룡 "허리 불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노선과 대안노선의 B/C 분석 관련 자료를 두고 원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종점 변경을 하면 교통량이 하루에 6000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원안 노선과 변경 노선하고 종점이 차로 한 4분거리, 7km 정도"라며 "양서면이 종점일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말고 장관님께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털끝 하나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해오셨고 백지화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이 결과 이 분석에 대해서도 직접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직접 설명하는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납득 가능한 일이냐 되물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답변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것을 봤는데 분석 결과를 보고 의문이 있었나 없었나를 질의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값을 만들어낸 용역사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 저한테 주의를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답변 하실 수 있는것에 대한 포괄적 답변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위원장을 향해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라며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이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젖히고 앉아서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자 원 장관은 "허리가 불편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 여당 "교통량 추정 전문적 영역" 야당 "동료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이 의원은 "답변을 지금 해주셔야 한다"면서 "국토부 자료이지, 이게 용역사 자료냐. 국토부가 냈으면 국토부가 이해를 하고 내야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통량 추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면서 "교통 간졉효과, 직접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가거나 관광객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DB를 활용해 기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계적으로 하는걸 어떻게 장관이 답을 하겠나"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를 해주시라. 제가 예타를 하던 사람이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소영 의원은 "훈계하지 말라"며 맞섰고 야당 의원들 역시 "위원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건 아닌것 같다"면서 "아무리 여당이라도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다 아니다를 의원이 판단하는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오늘 너무 불성실하다"며 "이소정 의원의 질문에도 국감장에서 질문하는데 모든 질문을 회피하는 것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장관은 국감장에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며 "물론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실무적 사항을 장관이 다 알수는 없지만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무위원의 자세는 아니기에 오후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여당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 피해'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제기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라는 게 이번에 조작된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고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며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에서 통상 상승률이 작게 오르게 되면 일반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재건축 산정금에 사용되는 통상 상승률 통계가 조작됐으면 부담금 산정을 앞으로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통계 자체가 조작됐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추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통계조작이 절대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맞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면서 "그게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면서 "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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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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