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아랍권 국가와 첫 FTA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8:49

'이·팔 사태'에 CEPA 협상 최종 타결 앞당겨져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 관세철폐
상품·서비스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 전기전자, 원유 등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 '이·팔 사태'로 공동 선언문 서명 앞당겨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사진 참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CEPA는 기존 FTA를 통한시장 확대에 더해 포괄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CEPA는 협상 타결을 기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스물네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 간 조속한 CEP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과 공동 선언문 작성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UAE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협상 타결 일정이 앞당겨졌다.

◆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부터 무관세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상호 간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동안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상품 시장의 경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72.2%, UAE는 82% 비율로 시장을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돼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victory@newspim.com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중동 지역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에 달하던 우리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 상품·서비스 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측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그간 체결해온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UAE는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게임 분야 지출액 규모가 가장 큰 UAE에 대한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도 함께 개방된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양국은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2023.10.14 victory@newspim.com

한편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UAE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교역 규모 순위로 16위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꼽힌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8개의 우리기업도 UAE에 진출해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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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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