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기 지도부' 출범했지만…"당이 용산 하부구조? 대통령실과 거리둘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0:50

"영남·친윤 이만희 사무총장 인선…누구 의중인가"
"김기현, 용산과 관계설정 명확히 발표해야"
"與, 尹과 다른 목소리 낼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송기욱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주요 임명직 당직자를 새롭게 임명했다. 당은 이번 인선을 두고 '수도권·비윤'을 전면배치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비윤계 측에선 "혁신적이지 않았다"며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직자 교체가 과연 파격적 쇄신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당 안팎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사퇴', '비대위 전환'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새 당직자 임명을 발표했다. 당을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사무총장에는 'TK' 출신의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이 임명됐다.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출신 유의동(3선·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맡게 됐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이, 조직부총장엔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이 발탁됐다. 수석대변인은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이, 선임대변인은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는 김성원(재선·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의원이 앉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7 leehs@newspim.com

◆ "수도권·비윤 내세운 탕평 인사" vs "영남·친윤 사무총장, 용산 의중인가"

앞서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에 따른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자 "새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충청권 중심으로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던 바다. 기존의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강원 출신 위주였던 임명직 당직자 구성을 수도권 및 비윤계 의원들로 바꿔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비윤계' 측에선 이번 인선을 두고 대체적으로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쥐게 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드러났다.

비윤계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제(15일) 의원총회에서 영남권과 친윤계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만희 사무총장은 영남의 핵심이고 친윤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당대표가 한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는데 과연 이번 인선이 김 대표 본인의 의중인지 용산의 의중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만희 의원 자체는 좋은 분이고 높게 평가하지만 사람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 인사는 이번 인선을 '수도권·비윤'을 전면배치한 탕평 인사라고 정의했다.

대표적 친윤계로 분류되는 재선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수도권 전면배치 인사다. 당대표께서 고심 끝에 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이 친윤계 측 인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통적으로 당 분열을 야기하는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을 만들어낸 여당이라면 '원팀'으로 가야한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 2기 지도부, 총선 승리 과제는..."대통령실과 멀어져야"

국민의힘의 '2기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 흘러나왔다.

당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 "앞으로 용산과 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갈 건지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당이 용산 하부구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김 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메시지를 아예 차단하라는 게 아니라 협력할 건 확실하게 협력하되 용산이 틀렸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당 입장을 명확히 말하고 시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일반 국민들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바뀌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 없다. 최소 당대표 사퇴정도는 해야 무언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당에서 당대표 바꾸는 게 정 어렵다면, 김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과 세게 붙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직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 역시 "수직적인 당정관계 극복이 과제가 될 것이다. (당정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개입을 할 것이고 공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 정당화나 공천권을 주민에게 넘기는 미국식 원내정당체제 등의 논의가 과거 있었는데 그로부터 시사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결국 미봉책이고 문제는 재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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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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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