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5: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지난 16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백현동 병합 요청…법원, 결정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정합의를 거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leemario@newspim.com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듬해 2월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