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오종원 기자 = 잊혀진 계절의 가을철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엉터리 방역에 모기 등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 불만이 치솟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모기가 극성인 상황에서 이로 인한 매개 감염 등 질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중구가 사실상 방역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중구는 올해 경로당 146곳, 공중화장실 39곳, 전통시장 7곳 등 총 192곳을 방역취약지로 선정하고 방역비 4억 6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중구보건소가 위탁한 7개 전문방역체와 보건소 2개 방역운영팀이 5개 권역을 맡아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하절기 방역이 실시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문제는 중구가 해충 취약지로 지적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중구는 방역 전문기관인 보건소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는 이유로 편성된 예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 중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방역 업무 적정성 평가도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행기관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더구나 이마저도 방역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졌는지를 보는 '질적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횟수만 세고 있는 상황이라 심각성을 더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보건소 전경과 모기. [사진=픽사베이]2023.10.18 gyun507@newspim.com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방역 효과성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몇번 방역·소독했는지로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눈가리고 아웅' 식이다.

여기에 더해 대전 중구청이 보건소에 용역업체 선정까지 맡기고 있어 사실상 떠넘기기식 '소극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대전시와 중앙부처인 질병관리청도 모기 매개로 인한 감염병 지침 외에 방역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로지 방역 실무부서인 보건소가 예산 편성과 사업 적정성, 용역비 등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방역 관련 정보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은 중구보건소 건강정책과에 1년간 진행된 방역 업체 소독 등 용역진행 사항을 요구했으나 "담당 과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통계자료로 내놓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해충 방역의 경우 7개 용역 업체 등을 활용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제기 시 추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5월부터 월 평균 20회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방역상황 등은 밝히지 않았다.

중구청은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홍보실 한 관계자는 "모기 등 해충 방역은 전문분야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편성한 예산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 사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방역 예산 및 사업비 측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재개발 등으로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노인인구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해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중구청의 소극행정으로 시민 방역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맹점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집안으로 침투되는 모기에도 그저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있다"는 보건소의 주장만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대전 중구청은 방역 관리감독에 대해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모습. 2023.10.18 jongwon3454@newspim.com

김광신 중구청장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며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방역은 자치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중구나 동구 같은 원도심의 경우 하수도인 빗물과 오수가 분리되지 않다보니 방역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 차원에서도 근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