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송구"…야당, 경제 위축 집중 질타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6:57

여야 세수 추계 한 목소리 지적
침체기 속 정부 시각 자체 비판
R&D 예산 삭감 여야 공방 반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위축, 세수 부족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송구하다"하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전반의 위축된 상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다. 

야권, 세수펑크 사과 촉구…추경호 "송구하다"

이 가운데 세수 추계에 대한 정부의 오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사과를 했느냐, 사과를 하시라"고 압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야권에서도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한 비난이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역시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로 추계를 하는데도 세목별 오차가 커진다"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오고 있다"고 질의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연이은 지적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되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기업의 실제 수익 감소 규모가 발표돼 기재부가 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세수추계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저하고 정부 시각 비판…R&D 예산 삭감 공방

세수 추계 오차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침체기를 맞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이름을 3행시로 전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같은 당의 양경숙 의원 역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망인 '상저하고'는 커녕, '상저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체적인 국가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공산주의, 전체주의나 떠들고 있으니 민생 도탄의 현실화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부자 감세에 몰두한 결과가 도대체 뭔가"라며 "미일 편향적이고 종속된 세계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는 등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인다"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에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삭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늘렸는데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R&D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R&D는 중요하지만 방만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추스르는 과정"이라며 "나눠주기식, 보조금식 지출로 인해 도전성과 혁신성이 없어져 전반적으로 손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