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수 추계 한 목소리 지적
침체기 속 정부 시각 자체 비판
R&D 예산 삭감 여야 공방 반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위축, 세수 부족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송구하다"하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전반의 위축된 상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다.
◆ 야권, 세수펑크 사과 촉구…추경호 "송구하다"
이 가운데 세수 추계에 대한 정부의 오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사과를 했느냐, 사과를 하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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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야권에서도 세수 펑크 상황에 대한 비난이 있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역시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자료로 추계를 하는데도 세목별 오차가 커진다"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오고 있다"고 질의했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연이은 지적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되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기업의 실제 수익 감소 규모가 발표돼 기재부가 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세수추계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상저하고 정부 시각 비판…R&D 예산 삭감 공방
세수 추계 오차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침체기를 맞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이름을 3행시로 전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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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같은 당의 양경숙 의원 역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망인 '상저하고'는 커녕, '상저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체적인 국가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공산주의, 전체주의나 떠들고 있으니 민생 도탄의 현실화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부자 감세에 몰두한 결과가 도대체 뭔가"라며 "미일 편향적이고 종속된 세계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는 등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인다"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에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삭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 예산을 늘렸는데 엉뚱한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 국무조정실 R&D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R&D는 중요하지만 방만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추스르는 과정"이라며 "나눠주기식, 보조금식 지출로 인해 도전성과 혁신성이 없어져 전반적으로 손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