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인터뷰] '이사갈수 없는 이웃' 한중 미래 밝아, 싱하이밍 중국대사 <上>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08:08

올해 중국 경제 5%~5.5% 성장 실현 문제없어
한중 산업 공급사슬 긴밀 연결, 협력 강화해야
한중간 관광 인적교류 쾌속 회복 경협도 활발
미중관계 문제 있지만 대화 해결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0월 1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대담 인터뷰를 위해 중국대사관을 찾았다. 공사관계로 정문이 닫혀있어 명동 거리 옆 후문을 통해 관내로 들어섰다. 거리에서는 중국어가 예전보다 많이 들렸다. 환전소와 화장품 가게도 평소보다 바쁜 표정이었다. 인터뷰는 대사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됐다. 싱하이밍 대사는 인사를 나눈뒤 명동 거리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났으며 한국인들도 추석 연휴중 대거 중국을 찾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유커는 일본을 제치고 다시 가장 많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됐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인 단체관광 제한 해제와 비자 편의 개선으로 쌍방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중국은 10월 23일부터 '비자 예약 시스템'을 폐지, 비자신청을 위해 5일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최근 인적교류와 경협,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등 각분야 한중관계 현안, 위기설이 나도는 중국 경제의 실상, 미중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는 주요 경협 파트너인 중국이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매일 매일 전해지는데 실제로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언론 보도 처럼 상황이 어려운지요.

▶10월 18일 발표된 3분기 지표로 볼 때 중국 경제는 목표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3년 중국의 1~9월 GDP 성장률은 5.2%로서 5.5% 내외라는 당초 목표권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올 한해 5~5.5%의 성장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당초 설정한 국가 GDP 성장 목표를 큰 문제 없이 실행할 수 있다고 보며, 이같은 중국의 순조로운 경제 성장은 이웃 협력 국가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10월 1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해가며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3.10.19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중간 경협 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무역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중간 경제 협력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 대사로서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과 두루 두루 많이 만나서 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온 한국 경제인들은 한결같이 먹고사는 문제(경제와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한중 관계가 잘 돼 나가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반도체 교역 영향 등으로 다소 부진해 졌지만 한중 무역은 중간제를 비롯한 핵심 제품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협과 인적 교류 분야를 위주로 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문인지 한중 양국이 2024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위급 교류는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뗄레야 뗄수없는 이웃으로서, 고위급 교류는 한중 관계에 있어 중요한 리딩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사 로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를 언급하기는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측해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한) 한국 쪽의 생각과 관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미중관계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요.

▶중국에선 17일, 18일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포럼이 열립니다. 유엔사무총장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30개국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서도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한중 관계를 위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현재 중국의 국제 위상은 몰라보게 향상됐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안보와 경제발전 문명 이라는 세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창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을 피하고 인류 문명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중국은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중미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중미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돼나갈 것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총수들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왕이 장관도 미국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인류 문명 공동체를 중요한 가치로 삼아 미국과 대화하고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뉴스핌은 10월 18일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2층 회의실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대담 인터뷰를 가졌다. 2023.10.19 최지환 기자 / choipix16@newspim.com

--상당수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다만 한편에는 중국에 대해 선입견이나 다른 관점을 가진 한국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중국과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중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교류와 상부상조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년전 한반도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국 국민은 힘을 합쳐 함께 싸워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야만적인 침략에 직면하였을 때, 양국 국민들은 공동의 적에 함께 적개심을 불태우고, 전력을 다해 서로 도우며 각자 국가 독립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수교 이후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함께 성과를 거두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는 인식하에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서로의 국내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 개선을 돕고 지역 및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국가 간 교류의 핵심은 민간 교류에 있습니다. 한동안 중한 양국 국민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많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진실하고 활기넘치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직접 겪어본다면 많은 오해들은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중국은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 많은 한국 친구들이 중국의 더 많은 곳을 찾아 즐기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언제나 한국의 각계 우호 인사들을 환영합니다. <下편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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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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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