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면·중상위 소득자 면세 제외 주장
야권 "장·차관 고발, 실력없는 재정당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부자감세·서민증세 우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해 장·차관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고발 계획도 내비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께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일본은 한 40%, 미국 40% 수준이고 한자리 단위 상속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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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주 의원은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고용을 유치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그 기업이 그대로 경영이 될 것 같지만 여러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게 된다"며 "상속세 감면은 부자감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정적으로 상속세를 감면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상속세와 관련,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국민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논의를 진전시키다보면 우라 사회에서 보는 부의 대물림에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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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그는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인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상송세 전반에 관한 문제보다 유산취득세 문제가 우선 중심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용역도 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 의원은 "중상위 소득자가 과도한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중상위 소득자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중상위 소득자는 당연히 면세에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이같은 시각이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부총리께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대기업 감면이 전체 기업 감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2%로 늘어났다"며 "대기업의 감면액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광의로 하면 부자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초래한 세수 펑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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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가경제가 증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국회에 증세를 떠넘기고 싶죠"라고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 대규모 세수 오차는 세제 개편이 큰 원인"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시킨 국가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유기, 직무소홀, 분식행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 감면율이 16.5%로 돼 있다"며 "국가재정법 근거했을 때 14%가 법정 한도인데, 16.3%는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도 사실상 위반을 한 것은 (재정당국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