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이견
우주 목표 같다면 특별법에 명문화 필요
내년 총선용 정쟁 대신 대승적 합의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시끄럽기만 하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연관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할 지, 연구·개발(R&D) 기능을 어떻게 구분할 지 등을 놓고 정부, 정치권, 연구현장, 지자체 모두 생각이 다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결렬됐다. 지난 7월께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그동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도로아마타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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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태 경제부 차장 |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당초 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좁혔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을 둬 우주항공청 감독을 맡기고 간사를 청장이 맡는 내용도 합의됐다.
그러나 막판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두고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논란의 시점은 여기서부터다. 야당은 R&D 기능을 우주청이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여당에서는 큰 틀에서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우주분야에서 각각 R&D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둬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번졌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분명 과기부 역시 최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양 출연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확실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항우연을 퇴직하고 민간우주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인사 중에서 과기부와 논의를 하면서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반대하는 이면의 논의가 있었다는 루머도 나돌 정도다. 정부 조직 상 과기부가 총괄 주무부처이지만 외청(우주항공청)에 2개 우주분야 출연연이 직속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기관을 지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분리해야 하는 등 사실상 기존 출연연과는 다른 기관이 돼 버릴 수 있어 과기부로서도 아쉬울 만하다.
이번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쟁으로 비치기도 한다. 여당에서는 야당 과방위 간사의 지역구가 대전이라서 반대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야당은 총선 전에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기 위해 여당이 조급하게 추진한다고 비난한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따져서도 안될 일이다.
당연히 내년에 초점을 맞추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세계 7대 우주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우주에 대한 목표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세계는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지향점 역시 더 멀리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년 뒤를 봐야 한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사안은 오해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명문화하면 그만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이전 또는 이후에 우주분야 출연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화하자는 이견이 있는데, 목적지가 같다면 특별법 조항에 넣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우주기업으로 이직을 하려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조직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향후에도 우주 분야 R&D에 인재 유출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우주분야는 갈수록 가보지 않은 길이고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다. 다만 조직 구성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연구자들도 마음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승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