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정원 단계적 확대…조규홍 장관 "신속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7:39

수요조사 후 11월 현장점검 실시
교원‧교육 역량‧투자 계획 검토
중증‧응급 수술 수가 인상 계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전국 40곳 의대 우선 검토…정원 수요‧교육 역량 조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기존 대학을 우선 검토한다. 현재 의대는 전국 40개다. 복지부의 '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 서울(826명) ▲ 부산(343명) ▲ 대구(302명) ▲ 강원(267명) ▲ 광주(250명) ▲ 전북(235명) ▲ 대전(199명) ▲ 경기(120명) ▲ 충남·세종(133명) ▲ 인천(89명) ▲ 충북(89명) ▲ 경남(76명) ▲ 경북(49명) ▲ 울산(40명) ▲ 제주(40명) ▲ 전남(-) 이다.

증원된 학생에 따른 대학의 수용 역량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각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교육 역량, 향후 투자 계획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내부 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제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대학은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성할 의학교육점검반은 11월부터 제출된 의대 증원 수요를 토대로 서면 검토와 의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에는 바뀐 의대 정원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제기되는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인책 마련…형사처벌 특례 확대‧응급 수술 수가 인상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를 각 지역에 의사를 배분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을 지역과 소청과 등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우선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따라 국립대 병원 교수 등 필수 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필수 의료과를 지원한 전공의를 위해 교육 수련 강화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응급 수술 등으로 인해 손해보상 판결이 잇따라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조 장관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