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연금재정 연간 수천억 '구멍'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08:53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 1906억
부족한 연금재정 더욱 악화될 우려
고소득층 과잉보장…개혁효과 반감
전문가 "고용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퇴직 후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들의 수급액을 일정비율(최대 50%)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이 많은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여 재정을 아끼고 형평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잉보장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을 통해 '노령연금액 감액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깎던 연기금을 보험료로 지급해야하는데 연 2000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연금 재정 연 2000억원 지출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따른 감액 규모는 총 1906억 2000만원(12만 7924명)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액을 줄여 2000억원 가까이 재정이 아낀 셈이다. 앞으로 수급자와 지급액 규모가 커지는 추세여서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정우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작년 총감액 규모인 1906억에 비해 올해 감액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돼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연금 재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만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연도별 수급자 규모와 소득 활동이 달라져 추계가 어려운 상태"라며 "정확한 추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일괄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라 소요될 연금 지출액도 달라진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맞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은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자료=재정계산위원회] 2023.10.31 sdk1991@newspim.com

예를 들어 A씨는 사업 소득으로 390만원을 번다. A씨는 올해 65세로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 경우 390만원인 본인 소득월액에서 올해 국민연금 A값인 286만 1091원을 빼 초과소득월액을 계산한다. A값을 28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초과소득 월액은 104만원이 된다.

노령연금 소득구간별 감액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A씨의 최종 노령연금 감액은 5만 4000원이다. 따라서 A씨는 원래 받아야할 국민연금 수령액 월 140만원 중 5만 4000원을 뺀 134만 6000원을 수령한다.

박 팀장은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부당하고 고령화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았다"며 "근로 여력이 있을 때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연금 재정 지출 부담‧고소득층 과잉 보장 우려…전문가 "고용 정책도 함께 해야"

한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따른 연금 재정 지출 부담이 문제로 제기된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총 연금 재정 규모가 작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주 교수는 "제도가 폐지되면 고령층이 계속 일해도 손해를 보지 않아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연금 재정이 적은 상태를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금 재정 지출 부담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국민연금 전체 지출액이 작년 기준 34조인데 그중 2000억원"이라며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재정 지속성을 높이는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 폐지 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제도 폐지 방법에 따라 매년 소요될 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단계적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0.27 yooksa@newspim.com

고소득층에 대한 과잉 보장도 지적된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정해진 소득액을 넘어야 받는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저소득층을 뺀 일정 소득이 있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일 것이란 지적이다.

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고소득층 과잉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5년간 소득사업과 근로소득을 평가한다"며 "혜택 대상이 당시 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인지에 대한 연관성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고령자 고용 정책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교수는 "제도 폐지를 빠르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도와 사회 변화 속도가 맞아야 한다"며 "고령자 근로가 많아질 만큼 고용정책도 함께 펼치고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용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한국의 소극적인 고용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고령자 고용정책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라며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대부분으로 고령자들이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