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김포시 서울 편입, '절차적' 문제…행정 대개혁 여당에 제안"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06

홍익표 "기존 행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할 필요 있어"
장경태 "얕은 수 한심,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유사"
이해식 "국가 균형 발전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 전략으로 띄운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려와 비판이 동시 제기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그 외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들의 편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표심을 노린 의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략적,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정치권에서 이슈를 일단 던진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당장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예컨대 쓰레기 매립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은 자칫하면 서울의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찬성률이 높을 거고, 매립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서울 쓰레기를 다 받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계실 것"이라 말을 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더 많은 건 제가 알기론 김포보다도 일산 쪽"이라며 "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더 우선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수용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긍정적 여지를 열어 뒀다.

홍 원내대표는 "절차가 문제인 거고, 책임 있는 여당이고 여당 대표라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부터 부울경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 국민의힘이 띄운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표심 공략의 일환이자 이슈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편입의 절차적 문제부터 그 실효성, 총선 전략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여러 비판을 제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나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무슨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를 금 그으면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김포의 특성을 강조하며 "농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서울로 편입될 경우 어떤 추가 규제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 또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 김포구가 되면 어떤 자치권을 상실하는지 이런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버스나 택시 인허가 권한 같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다. 마치 대통령실 이전하듯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토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총선 전략이라며 서울·김포 시민을 볼모로 얕은 수를 쓴다는 게 너무 한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둔 김경협 의원은 "서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서울을 점점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서 "더 크게 놀아야지 김포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너무 얄팍한 수"라며 "서울과 더 가까운 도시에서 요구가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하다 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거라 생각한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교통 문제를 풀자고 했더니 쓸데없는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되냐"고 맹폭했다.

김포'골병'라인으로 알려진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난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그럼 (김 대표가) 김포로 이사하셔서 김포에서 그거 매일 타고 오시라고 하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총선 전략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며 "정치권이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김포시민 입장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건 좋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대체 매립지를 김포에 마련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시가 덜컥 (김포를) 받아주겠냐"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집중, 지방 인구 소멸을 문제로 짚으며 "국가 균형 발전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서울을 더 키운다는 건 집중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혹평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띄우며 총선 의제를 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일각의 분석에는 "그건 아닐 것"이라며 단호히 부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라는 건 결국 국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이나 여러 인사 정책의 실패, 재난안전에 대한 무책임·무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일종의 호도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