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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포시 서울 편입, '절차적' 문제…행정 대개혁 여당에 제안"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06

홍익표 "기존 행정체계 전면 개편 검토할 필요 있어"
장경태 "얕은 수 한심,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유사"
이해식 "국가 균형 발전 시급한데 거꾸로 가는 정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 전략으로 띄운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 우려와 비판이 동시 제기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그 외 구리·광명·하남시 등 서울 인근 도시들의 편입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도부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 목적으로 표심을 노린 의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략적,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정치권에서 이슈를 일단 던진 것"이라 말했다. 

동시에 "당장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예컨대 쓰레기 매립지가 인근에 있는 지역은 자칫하면 서울의 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찬성률이 높을 거고, 매립지 인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서울 쓰레기를 다 받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계실 것"이라 말을 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더 많은 건 제가 알기론 김포보다도 일산 쪽"이라며 "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더 우선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해당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간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수용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란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엔 긍정적 여지를 열어 뒀다.

홍 원내대표는 "절차가 문제인 거고, 책임 있는 여당이고 여당 대표라면 국토대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부터 부울경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아무런 미래 전략이 없는 얘기가 된다.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 국민의힘이 띄운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표심 공략의 일환이자 이슈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편입의 절차적 문제부터 그 실효성, 총선 전략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여러 비판을 제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나 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이야기가 가능한 건데, 무슨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를 금 그으면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김포의 특성을 강조하며 "농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서울로 편입될 경우 어떤 추가 규제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지, 또 경기도 김포시에서 서울 김포구가 되면 어떤 자치권을 상실하는지 이런 행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동시에 "버스나 택시 인허가 권한 같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어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다. 마치 대통령실 이전하듯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토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총선 전략이라며 서울·김포 시민을 볼모로 얕은 수를 쓴다는 게 너무 한심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둔 김경협 의원은 "서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서울을 점점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서 "더 크게 놀아야지 김포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너무 얄팍한 수"라며 "서울과 더 가까운 도시에서 요구가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하다 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거라 생각한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교통 문제를 풀자고 했더니 쓸데없는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되냐"고 맹폭했다.

김포'골병'라인으로 알려진 김포골드라인 등의 교통난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그럼 (김 대표가) 김포로 이사하셔서 김포에서 그거 매일 타고 오시라고 하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총선 전략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며 "정치권이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액면 그대로 본다면 김포시민 입장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건 좋을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대체 매립지를 김포에 마련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시가 덜컥 (김포를) 받아주겠냐"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집중, 지방 인구 소멸을 문제로 짚으며 "국가 균형 발전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서울을 더 키운다는 건 집중을 더 심화시키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 혹평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띄우며 총선 의제를 선도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일각의 분석에는 "그건 아닐 것"이라며 단호히 부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라는 건 결국 국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이나 여러 인사 정책의 실패, 재난안전에 대한 무책임·무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총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일종의 호도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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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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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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