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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지연·매각 불발'...골칫거리 전락한 카카오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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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통한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금감원 조사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
카카오모빌리티, 4개 단체와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논의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대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카카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에 나서면서 카카오 안팎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공개(IPO, 상장)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카카오 내에선 모빌리티 사업이 골칫거리로 전락한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윤 대통령의 비판 직후 가맹 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제재 의견을 밝히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와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4개 단체와의 일정과 의제에 대해 조율 중에 있고, 조속하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며, "금감원의 회계 감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회원사와 맺은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로열티 전부를 매출로 잡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매출의 절반가량인 약 3000억원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익 극대화를 원하는 글로벌 큰손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 법인 출범을 하면서 TPG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 2021년에는 TPG컨소시엄과 칼라일에서 추가로 3600억원의 투자를 받은 바 있는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등을 주관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공개에 나섰다가 '쪼개기 상장' 논란이 일자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 이후 노조 반발로 MBK파트너스가 인수를 포기하자 또다시 기업공개에 나서는 등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및 카카오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스핌 DB]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에 대해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별도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다.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지위와 수수료 문제를 비판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위의 지위 남용 행위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지난달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현재 공정위는 국내 1위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화물맨'의 인수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운임 자동 정산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재 의견을 밝힌 타 가맹 제한(차단)에 대해서도 최근 심사보고서를 수령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회사는 이를 무겁고 받아들이고,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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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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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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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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