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대신설 배제' 또 반쪽 대책…지역간 의료격차 더 커진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8:08

지역의대 신설, 수요조사 대상에서 배제
전남·충남·울산 등 신설 요구는 '나몰라'
복지부 "기존 의대 중심 정원 확대 먼저"
대도시 편중 '기울어진 운동장' 더욱 심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의대 신설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2일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존 의대정원은 확대할 방침이지만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도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지역 의대 정원 '0명' 전남·세종…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 '촉구'

복지부는 당장 급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수요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대 신설을 촉구해 왔던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과 세종의 의대 정원은 '0'명이다. 지역에 의대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부족으로 전남 환자 전원율은 9.7%로 전국 평균 4.7% 대비 2배 이상이다(그래프 참고).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전남 여수와 광양은 산업단지 지역이라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응급도가 높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1시간 거리 내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창원시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경남은 경상대 의대가 있다. 그러나 경상대는 진주시에 위치해 경남 창원시에까지 거리 68km, 자동차로 약 1시간 걸린다. 경남 도청 관계자는 "창원시뿐 아니라 경남 군 단위는 전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의대 신설 촉구에 관한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 순천향대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의대가 있다. 순천향대는 충남 아산에, 단국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에 의대 2곳이 있지만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예산, 홍성 등 다른 지역의 의료는 낙후돼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 심각성 모르는 복지부 "기존 의대 증원부터"…지역 의료계 '반쪽 대책' 지적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은 검토 중이나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해야 해 기존 의대 중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지역 의대 신설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의대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대생을 배출하는 시간까지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인프라 등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복지부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상태다.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으나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지역 의대 신설 검토가 뒤로 밀릴 경우 늦어질 수 있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선 기존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지역 의대 신설보다 효과적이란 입장도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기존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도 의대가 없는 지역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늘어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반발이 있어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선 지역 의료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신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역 의료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추산하고 각 지자체와 모여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