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정원 확대보다 적절한 보상 필요"…밥그릇 지키기 여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7:21

복지부,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 개최
의협, 정원 확대‧지역 의대 신설 반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가 의사 수보다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의대 정원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에 대해 의사 규모보다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의료현안 협의체 의협 대표)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수보다 의료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와 반대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원에 동의하는 연구만 기준으로 내린 정책 결정이 옳은 선택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의협은 2018년 전북 남원시에 설립됐다 폐교된 서남의대의 교훈을 되짚어 봐야 한다며 지역의대 신설도 반대했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지역 균등 발전을 이유로 서남의대를 세웠으나 수련 환경과 졸업 후 취업할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2018년 폐교됐다.

이 대표는 "서남의대가 설립된 후 남원시가 발전이 되고 서남의대가 발전했느냐"며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기초학 교실, 임상교수, 부속병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매년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넘쳐난다고 출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네 소아과가 생길 수 있느냐"며 "수리적 접근이 아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에 쏠리는 사례를 보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대부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료를 빅5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제적 측면과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 동력은 자긍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보상받는 체계와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확립하는 문제,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지역과 필수 의료의 의사 인력이 재배치되고 확충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협은 계속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