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4% vs 야당 3%' 소모적인 성장률 공방…구조개혁 통해 체질개선 시급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4:17

정부, 건전재정 고수…야당, 확대재정 촉구
재원 고민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 우려
전문가 "구조개혁 통해 체질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때아닌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목표 2.4%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3% 성장을 목표로 잡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대부분 2% 초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1.4% 수준의 성장률 속에서 내년에는 실제 경기 체감도가 낮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당초 내년 성장률에 대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안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통한 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촉구됐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실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확장재정 3% 성장론에 대해 "돈을 푼 거품의 결과는 꺼지게 되고 막대한 빛으로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넘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날 "재원에 대한 고민은 없고 선심성 정책만 풀었다"며 "진정으로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과 대신 구조개혁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조언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앞으로 내수를 신경써야 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역시나 세수를 높여야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성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성장률 3%는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중국경제 효과나 통화정책 정상화 효과를 당장에도 얻기 힘든 만큼 재정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의 예산 논란처럼 정부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3% 성장을 하는 것은 명화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2% 내외의 성장잠재력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제 구조개혁이 상당부분 성장잠재력과 연계가 되고 (경제구조적인)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등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경제체질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