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재명 '경제성장률 3%' 주장, 한순간 달콤하지만 건강 해치는 탕후루 정책"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0:43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 현혹,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시즌2…실패 답습하잔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장재정에 기반한 경제성장률 3%' 주장과 관련 "한순간엔 달콤하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라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장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경제성장률 3% 회복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보따리 풀어놨다"며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게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을 뿌리기만 하는 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노동 개혁,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미 정부여당은 이런 개혁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민주당이 진정 3%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이런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지, 우리 당이 주장하는 방법이 옳은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대표 회담을 재차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방송법 같은 경제 멍들기법, 갈등 조장법은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는) 정부가 돈을 풀기만 하면 국민 고통이 해결되고 3% 성장도 단번에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 시즌 2와 다를 것 없다"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의 주장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나라 빚 1000조원을 넘긴 재정 확대정책들이 경제성장 회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3%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에서 정부가 돈 풀면 고물가 고통도 해결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논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정부가 돈을 아끼느라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감성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일격했다. 

그는 "세계엔 포퓰리즘의 달콤함에 빠져 쉬운 길을 계속 걷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가난에 빠트렸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선거 승리를 위한 욕심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기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