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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살포에 "유럽·중동 같은 군사충돌 발생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07:10

전단금지법 위헌판결에 반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막말
코로나 유입도 전단 탓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8일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반발하면서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군사충돌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해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중앙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탈북 단체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명백한 것은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던 것은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 모략전이었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 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감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이듯 노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행위"라며 "더욱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연습들이 벌어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2014년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고사총 등으로 사격을 가했던 점과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 패당의 쏠라닥질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인간 쓰레기놈들의 더러운 물건짝으로 인한 악성전염병의 유입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대동란의 사태를 겪은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며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대북전단용 풍선에 함께 실어 보낸 해열재와 생필품・달러 때문이라는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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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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