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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명서 영월군수 '지역경제역량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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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제정·시상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청년의 희망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 준비

[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의 최명서 군수가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역량 대상'을 수상한다.

영월군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제정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지역경제역량 부문에서 각종 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최 군수가 대상을 받는다.

영월군 정책포럼.[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지역경제역량 측정 12개 지표 상승세 '탁월'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영월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생존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지역경제역량을 분석하는 12개 지표의 최근 4년간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역량 측정 지표는 1인당 GRDP, 상용직 비중, 국가행정기관 시설 수, 창의인재 수, 2차 및 3차산업 비중, 사업체당 종사자 수, 운수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여율,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취업자,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등이다.

지방소생지수 개발을 주도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영월군의 지역경제역량은 최근 4년간 2.3%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지역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영월은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고 임산물이 풍부한데다 수려한 산세로 관광산업이 잘 발달돼 지역경제역량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종합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

영월군은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찾아들고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영월'을 만들고자 '청년이 희망이다'는 슬로건으로 영월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형 청년정책은 서울시와 넥스트 로컬정책을 5년간 지속 추진해 서울 청년들을 영월로 유입, '영월 청년 메이커스' 26팀을 배출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최초로 청년 임대주택 102호를 착공해 오는 2025년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지식산업, 연구기관, 관광 및 창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성장의 견인책이 될 수 있도록 보육에서 교육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및 야간연장,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확대, 가족서비스의 종합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준공, 노인복지, 서울시·강원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업무협약 체결, 신천초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 초중등교육 특화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인구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이의 미래, 함께하는 영월',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무릉도원 방과후 학교 아이들 모습.[사진=영월군] 2023.07.11 oneyahwa@newspim.com

특히 신천초 작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농촌유학생을 포함 119명의 가족 단위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연계해 강원 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월경찰서와 청사 이전 협약 체결,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별총총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또 영월의 관문인 홍살문과 국도 31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착공, 동서강 정원, 실내외 정원, 트레킹 관광할성화, 친수문화공간 조성,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조화로운 수도권 시민의 야외정원, 친수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외에도 봉래산 명소화사업, 한옥마을 조성, 국립영월박물관 유치, 사립박물관 법인화, 레포츠 관광활성화, 스포츠파크내 체육시설 재배치, 다목적 유무인드론센터 건립,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영월형 R&D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고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영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

영월군은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 발굴,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청정 영월, 수도권 야외정원 강원남부 중심도시, 특화된 문화관광 도시 조성, 24시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삶이 즐거운 행복 농촌,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봉사행정 등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소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제도 능동적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촌유학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대응한다.

또 허가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 납세편의 제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 및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드론시티 영월 조성,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진다.

별마로천문대.[사진=영월군청] oneyahwa@newspim.com

이어 지역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청년창업 상상허브 조성, 로컬브랜드 강화, 사회적 기업 자생력 강화 등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월군은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생활 스포츠공원 확충, 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트래킹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활용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장릉~동서강 정원 진입로 개설,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을 통해 수도권 야외정원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월군은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동강생물사업단 자립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영월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스타트업,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활기찬 노후,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 영월군 봉안당 신축,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영월군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영월군은 미래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발굴 지원, 교육, 의료, 복지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은 물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의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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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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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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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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