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해병대 수사단장 보병 대령 임명…'군사경찰 군기잡기' 거센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06

해임 박정훈 대령 자리에 전투병과 보임
임성근 1사단장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
김계환사령관, 직접 수사단 간담회 '뒷말'
"보병 수사단장은 軍 군사경찰 전체 압력"
박 전 단장, 12월 7일 첫 공판 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3일 임명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수사 전문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전투병과 보병 출신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의 바로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있던 조 대령의 수사단장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조 대령 임명과 함께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수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잡기용 정신교육'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나온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대리였던 박모(중령)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직속상관인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박 중령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단원들은 물론 해병대 수사단 전체,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중령인 해병대 중수대장이 수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반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을 한 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사한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박 단장은 보직 해임이 된 것이지 아직 파면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중수대장의 수사단장 직무대리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수사 라인에 있는 1사단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 오면 당연히 시위와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오해와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군본부에 있는 대령이나 군사경찰 중 대령 한 명을 파견 명령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의 향후 재판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자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위증 혐의로까지 번질지도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