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수사단장 보병 대령 임명…'군사경찰 군기잡기' 거센 논란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06

해임 박정훈 대령 자리에 전투병과 보임
임성근 1사단장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근무
김계환사령관, 직접 수사단 간담회 '뒷말'
"보병 수사단장은 軍 군사경찰 전체 압력"
박 전 단장, 12월 7일 첫 공판 기일 출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 자리에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인 조모 보병 대령이 지난 13일 임명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군사경찰 병과가 아닌, 수사 전문성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전투병과 보병 출신이 수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조직 관리와 지휘체계 유지 차원이고 수사 업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육군과 해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성근(소장·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의 바로 밑에서 부사단장으로 있던 조 대령의 수사단장 임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조 대령 임명과 함께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이 직접 수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잡기용 정신교육' 간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져 뒷말이 나온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대리였던 박모(중령)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직속상관인 박 대령과 함께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박 중령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박 대령에 유리한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5일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히는 것은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군기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수사단원들은 물론 해병대 수사단 전체,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군사경찰에 대한 '시위성·압력성'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중령인 해병대 중수대장이 수사단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보병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앉혀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이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반에 있어 위법을 저지른 자들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을 한 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치사한 군기잡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박 단장은 보직 해임이 된 것이지 아직 파면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중수대장의 수사단장 직무대리체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중수대장 입장에서는 수사 라인에 있는 1사단장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사단장이 수사단장으로 오면 당연히 시위와 압력으로 느낄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오해와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군본부에 있는 대령이나 군사경찰 중 대령 한 명을 파견 명령 형태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직 해임된 박 단장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로 매일 출근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 기일이 잡혀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한다.

박 전 단장의 향후 재판에서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련자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관련자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또는 위증 혐의로까지 번질지도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