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 예산 8115억원 편성...올해보다 5.43% 증가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0:20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올해보다 5.43%인 418억원이 늘어난 8115억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성 규모를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399억원(5.28%) 증가한 7946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12.5%) 증가한 169억원이다.

고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1 gojongwin@newspim.com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370억원(4.6%), 세외수입 381억원(4.8%), 지방교부세 3,359억원(42.3%), 조정교부금 166억원(2.1%), 국·도비 보조금 3,214억원(40.5%) 등 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 재정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60억원(8.8%)이 증가한 3214억원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고창군 5대 전략사업예산 ▲활력넘치는 읍면소재지로 탈바꿈, 농촌생활권 정비예산 ▲청년층 고소득 선도모델 육성, 청년 지원예산 ▲미래 100년을 이끌 고창형 교육예산 ▲재해로부터 안전한 피해제로(Zero) 재난대응예산 ▲고루 잘사는 농어촌, 농림해양수산예산 ▲아름다운 동행, 맞춤형 복지예산 ▲세계유산 관광도시 자리매김, 관광예산, 8대 집중 전략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5대 전략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39억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종합테마파크 조성 37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28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15억원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39억원 등이다.

또한 총사업비 589억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본격추진으로 읍면소재지가 새롭게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진행된다.

첫해 주요 사업으로는 ▲고창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0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원 ▲성송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원 등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고소득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156억의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주요사업은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조성 92억원 ▲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 4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9억원 ▲청년 가업승계 지원 1억원 등 19개사업 15억원도 편성해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미래 100년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고창형모델 교육지원을 위해 ▲대학등록금 지원 8억원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 한옥건축학과 지원 8억원 ▲ 글로벌인재 육성지원 3억원 등 총 59억원의 미래인재 준비예산도 더해졌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예산 564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4억원 ▲고창읍 등 4개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 82억원 ▲고창천 등 5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31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7억원 ▲ 반룡소하천 등 5개소 정비사업 33억원 등이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5억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대산지구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되어 농번기 물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총 1919억원을 투입해 ▲고창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10억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율 상향 29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 478억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고창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기금조성액(5억원)도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보훈사업도 꼼꼼히 챙겨 총 1826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647억원 ▲생계급여 158억원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0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28억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의원이 없는 상하면에 보건지소 신축예산으로 14억원이 편성됐다. 인구유입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8억원, 경로 이미용비 12억원도 지속 지원 될 예정이다.

세계유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613억원도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21억원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자연휴양림조성 61억원 ▲운곡 산림레포츠 조성 23억원 ▲플로랜드 조성 34억원 등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적 경기침체로 전국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략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은 연속성있게 추진한다"며 "내년은 고창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이 고창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302회 제2차 고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예산은 12월15일 최종 확정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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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