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에너지 규범 정립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21:39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22:11

"자유로운 교역·투자 환경 무엇보다 중요"
"과학기술 연대 기반…비즈니스 협력 기회 창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영 양국은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양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 이집션 홀에서 진행된 한-영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각 분야에 새로운 규범도 정립하여 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맨션하우스 이집션 홀에서 한-영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2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올해 양국의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 것을 강조하며 "이제 첨단 제조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들은 원천기술강국인 영국과 다양한 산업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위탁생산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했다"라며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제1위의 설계기업인 ARM이 한국 팹리스 기업의 IP 활용을 무상 지원하며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방산분야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롤스로이스의 최고파트너로써 항공엔진을 함께 개발, 제작하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보다폰에 5G 통신장비를, 세아제강과 LS 전선은 영국 해상풍력단지에 하부구조물과 해저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관급 공급망 대화와 반도체 협력 MOU를 통해 공급망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 공급망 위기시에 공동의 대응체계도 마련하여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은 130명 이상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과학기술 강국이다. 저는 오늘 영국 왕립학회에 방문해 양국 간 AI, 디지털,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굳건한 과학기술의 연대를 기반으로 파격적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여기에 기반하여 양국에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에너지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정부간, 기업과 기관 간에 원전생태계 전반에 걸쳐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협력 MOU가 체결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국 정부와 기업·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정부 간 MOU는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선언문((한)산업부-(영)기업통상부) ▲반도체협력 MOU((한)산업부-(영)기업통상부) ▲청정에너지 파트너십((한)산업부-(영)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원전협력 MOU((한)산업부-(영)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해상풍력 MOU((한)산업부-(영)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방산 공동수출 MOU((한)방위사업청-(영)산업무역부)등이 체결된다.

기업·기관 간에는 에너지·AI·방산·바이오·금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효성중공업·경동나비엔 등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생성형 AI 서비스((한)포티투마루-(영)CAMBRI) ▲자율주행 솔루션((한)오토노머스에이투지-(영)Horiba Mira) ▲백신 사업화((한)레모넥스-(영)Health Innovation East) ▲미래차용 렌즈개발((한)아이엘사이언스-(영)Polymer Optics)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들도 두드러졌다.

특히, 원전 분야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원전 협력 MOU에 이어, 원전 전 주기에 걸쳐 기업·기관 간에도 MOU가 8건 체결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9원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플랫폼인 '무탄소연합을 제안한 바 있다"라며 "이 플랫폼은 전세계 모두에게 개방됐다. 양국 기업인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