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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역장벽 높아지는데 배터리협회 통상 전문가 '제로'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08: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09:30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통상 공백'....관련 전문 인력 無
IRA·EU 배터리법·흑연 수출통제...K배터리 통상위기
주요 해외 기업 정보, 전시회·中 발표 자료에 의존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중국 등 해외 기업 담당 팀은 따로 없다. 관련 공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KBIA·이하 배터리협회)에 중국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에 대해 질문하자 받은 답변이다. CATL·BYD는 세계 배터리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계 1·2위 기업이다.

신수용 산업부 기자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핵심 경쟁사에 향후 사업 계획과 동향 등이 담긴 실적 자료가 어디 있는지 배터리협회는 답하지 못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하자 해당 기업의 보고서가 있는 곳과 주요 해외 기업 동향을 매년 보고서에 담고 있다는 답변이 즉각 돌아왔다.

해외 기업 정보와 동향 파악은 통상 영역이자 배터리 협회의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이는 정부가 전면으로 나서기 어려운 민간 분야이기도 하다. 배터리협회가 자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국내외 전지 산업·기술 동향'을 적시한 이유다.

통상 난맥상은 배터리협회 수장에게도 드러난다. 박태성 배터리협회 상근 부회장(이하 박태성 부회장)은 지난 8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기업 동향 확보에)협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협회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이 개최하는 전시회와 컨퍼런스 또 유럽과 미국 등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중국 측 스피커가 발표하는 것을 종합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배터리협회의 '통상 공백'을 드러냈다.

통상 업무는 국내외 기업 정보 파악뿐 아니라 무역 규제 등 대내외적인 현안과 연결된다. 배터리협회가 국내외 통상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실질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과 정부 사이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무역 규제와 같은 통상 이슈가 배터리 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IRA 관련 '해외 우려 집단(FEOC)' 세부 지침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배터리 업계에 한중 합작사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협회의 '통상 공백'은 관련 전문가 부족에서 기인한다. 배터리협회는 최근 '통상협력팀'을 신설했다. 관련 인력도 1명에서 4명까지 늘렸지만, 실상 전문가는 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박태성 부회장 한 명이 유일하다. 박태성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과 공급망 등 주요 중책을 역임했다.

배터리협회는 올해 내내 통상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강조했다. 배터리협회의 '2023년 사업계획'에서도 '통상·환경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권영수 전 배터리협회 회장도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배터리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기에 조력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돌아볼 때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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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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